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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해 3대 난제는 의회·북한·중간선거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내걸며 2018년 장밋빛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집권 2년차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2일 전 세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취임 첫해인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격동의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으로는 지난 연말 거둔 세제개편안 성과의 여세를 몰아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집권 2년 차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11월 6일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재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패배로 여야의 상원 의석분포가 51대49로 조정돼 공화당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상태여서 입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도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밖으로는 북핵 위기 해결이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 등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 노선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의 도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양국 간 패권경쟁도 격화되는 상황이다. CNN은 "세계의 평화와 미국의 통합, 트럼프 재임의 견고성을 시험할 사건들이 올 한해 워싱턴 DC를 뒤흔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CNN은 특히 국제 문제로 '북핵 위기'를 제일 먼저 꼽으며 "북한 위기가 소련 몰락 이후 처음으로 핵전쟁의 두려움을 되살리고 있다"며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해 과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올려놓는 데 성공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2차 세계 대전 후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군사옵션을 실행할지 선택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북한 양국의 '벼랑 끝 전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긴장을 완화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언급이 대화를 위한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BC 방송은 '의회', '북한' 중간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올 3대 난제로 꼽은 뒤 "국제적 위기와 내부 과제가 산적한 한 해"라고 보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백악관 참모들의 근심도 신년 벽두부터 커지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최우선 어젠다 선정을 놓고도 백악관 참모와 외곽 그룹 사이에서 토론이 한창인 가운데 인프라 투자와 복지 개혁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8-01-02

트럼프 "지켜 보겠다"…김정은 핵무기 과시 신년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엔 남북 대화를, 미국엔 "핵 단추가 책상 위에 있다"고 위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 연설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계기사 본국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밤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묻자 "지켜볼 것(We'll see)"이라고만 두 차례 반복했다. 미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대미 핵 위협 발언과 대남 화해 제스처가 동시에 나온 데 주목했다. 유언 그레이엄 호주 로위연구소 국제안보국장은 CNN에 "김정은의 오늘 연설은 일종의 승전 선언처럼 내부적으론 핵무기가 자신 1인 통제 아래 있음을 과시하고 미국엔 자신들이 이미 작동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해 미국을 억지할 힘을 갖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발언은 많았지만 잘 실현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향한 김정은의 유화 발언들은 한·미 동맹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남북대화 제안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휴전 제안을 한 것"(블룸버그), "올리브 가지를 내민 것"(WP)이라는 등 향후 협상에 기대를 거는 전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의 남북회담 제안은 북핵 위기의 해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북한이 지난해 11월 ICBM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려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를 계기로 앞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에서든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북한이 ICBM은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를 갖고 경제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을 대가로 얻는 일종의 군축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효식 기자

2018-01-01

'트럼프 효과' 약화로 공화당 장악력 상실 우려

상원 33석·하원 전체 435석 선거 대상 내년 상원 2명·하원선 39명 은퇴 예정 후보자 2000명…예비선거 경쟁 치열 "세제 개혁법 공화당 패인될 것" 분석 레이건 시절 세금 감면 후 공화 참패 일반 국민 "부유층만 혜택" 인식 커 올해 실시되는 연방 의회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되는 첫 중간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논란을 일으킨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시도됐고 이로 인해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올해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올해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할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난 여러 정치적 논란들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취임 직후부터 몰아붙인 강경 이민 정책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20일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법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개요=상원은 100석 중 33석, 하원은 435석 전체가 선거 대상이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그리고 무소속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 관계여서 사실상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33석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의 재선은 23곳이고 무소속 2석 또한 재선이다. 이변이 없는 한 현역 의원의 승리가 전망되지만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텃밭인 곳을 제외한 일부 주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화당은 8석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테네시주의 밥 코커와 애리조나주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최소 2개 의석은 공석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이 두 개 주에서는 민주와 공화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 23석 가운데 10곳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에 속해 있다. 즉,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선출됐지만 대선에서 민심이 트럼프를 선택했고,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여론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트럼프 효과'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2일 실시된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화당의 텃밭인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역풍'이 불었다. 하원은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4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총 39명의 의원이 올해까지 임기를 채우고 은퇴한다. 공화당에선 25명이, 민주당에선 14명의 의원이 은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올해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 1158명, 공화당이 772명, 그 외 군소 정당 소속이 1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총 2088명이다. 이 후보 인원은 앞으로 변동될 수 있지만 현 상황이라면 각 주에서 실시되는 예비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현재로선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반대 정당이 승리해 왔다. 더구나 올해는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거세게 몰아친 반이민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반감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공화당을 선택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입법 성공 사례인 세제 개혁법이 공화당에겐 침몰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세제 개혁법이 중산층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세제 개혁법안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총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감면 효과를 크게 절감하지 않을 것이며 ▶유권자들은 이번 세제 개혁법이 단순히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기면서 부유층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중과의 소통법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규정 폐지로 인한 공화당의 책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세금 감면 정책 이후 정치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역사적 배경 등이다. 신문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감행한 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했다"며 "상원에서 8석을 잃고 상원 장악력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연방 행정부 감시 단체 리볼빙도어프로젝트의 제프 하우서 사무총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능숙했던 레이건 대통령도 세제 개혁 후 실시된 198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 27명이 패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민주당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훨씬 우세하다. 또 공화당을 선택한다는 답변과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CNN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 결과 민주당을 선택한다는 답변은 56%, 공화당은 38%였다. 18%포인트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실시됐던 같은 시기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라는 게 CNN의 설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 층을 분석해보면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과 노인층이다. 백인 전체 유권자들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절반씩 나눠져 있다. 그러나 유권자 특성상 현 집권 행정부의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3분 2가 현재의 정부 운영 상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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